개인회생신청자격 반드시 명심해야하는 3가지

본 포스팅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관해 정리한 포스팅이다. 개인회생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에 앞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참고하길 바란다. 

 

최근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한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만큼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개인회생 문의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힘든 현실이다. 그러니 개인회생을 준비중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고, 성공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지금 현재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충족하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나면, 채무는 물론이고, 빚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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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반드시 명심해야하는 3가지

개인회생 신청자격

알다시피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채무 감면 절차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채무자의 '의지'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채무를 감면하기 위한 의지를 법원에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남은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지 혹은 능력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 회생 신청자격은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채무자는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어야 한다.

2.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여야 한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4.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경우 최소 5년이 지나야 한다.  

5.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야 한다.

6. 6개월 이내 대출 혹은 신용카드 사용이 없어야 한다.

 

당연한 소리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이 가능한 최소 채무는 1,000만 원이며,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신청요건은 정기적인 급여소득이다. 이 때 소득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모두 상관없으며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는 매년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선 최정생계비 보다 높은 급여소득이 필요하다.

 

만약 6개월 이내 대출 혹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는 신청자의 회생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연하게도 채무조정 당사자가 채무변제 제도를 남용하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회생신청은 불가능하다. 만약 6개월이내 대출 혹은 신용카드 내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환 소명이 필요하다.

 

개인회생 신청 중 가장 중요한 2가지

보정명령이라고 들어 봤는가? 변제금은 알고 있는가?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끝이 아니다. 보정명령을 무사히 넘겨야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변제금을 조절하지 못하면 개인회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아래 2가지를 확인하고 개인회생을 의뢰를 할 때 이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 보정명령에 대한 좀 더 자세한 팁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1. 보정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변제계획인가 절차가 있다. 이때 개인회생 위원을 통해 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보정명령은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정'할 것을 명하는 행정 처분으로 보정 명령이 떨어지면, 이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 보정명령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인가 절차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보정명령을 받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변제금 조절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경우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갚음으로써 채무를 탕감할 수 있다. 이 때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책정된다. 당연하게도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산출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 매월 변제해야 하는 변제금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는데, 부양가족을 한명 인정받는 것과 두 명 인정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최저생계비에는 거주비, 의료비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명심해야하는  3가지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3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아래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1. 법무사 보다는 변호사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법무사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뢰를 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하다.

 

하지만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다. 법무사는 채무자의 법무 사무를 대신해줄 뿐, 채무자를 변호해줄 수 없다. 법원에서 보정명령과 같은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보정명령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기당할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이 처한 사항을 잘 파악하고,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2. 도산전문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개인회생 의뢰를 맡길 생각이라면 반드시 도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도산전문가는 말그대로 회생분야 전문가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도산전문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는 그리 많지 않다.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도산전문변호사를 찾도록 하자.

 

3. 승소 사례

평범한 개인이 변호사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개인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어렵다. 개인이 변호사를 찾는 일을 극히 드물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다. 

 

그런 우리에게 변호사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소 사례다. 해당 분야의 승소 사례는 변호사의 실력을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데, 수임한 사건이 많고 승소 경험이 많다면 이를 근거로 변호사를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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