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 및 필요한 서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번 주부터 5차 재난지원금 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국민지원금을 받았으리라 짐작된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총 1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의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이유

국민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8%의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책정 기준이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는 지급 기준으로 인한 것이다. 소득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에는 연봉 이외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배당, 사업)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봉이 같더라도, 다른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21년 6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년 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부분 역시 문제가 되었다. 출산이나 이혼으로 인한 가구 인원의 변화역시 국민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정부에선 11월 12일까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이후 혼인, 이혼, 출산등으로 인해 가구 인원에 변화가 있는 가정,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지난해 소득이 감소한 가정, 주민등록 상 따로 사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정부는 국민 지원금 이의신청을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받기로 발표했다.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뒤, 신청서를 작성한다.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민등록 상 소재지 지자체를 선택하면 이의 신청이 완료된다. 국민지원금 처리 기간은 최대 3주까지며, 12월 3일까지는 처리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콜센터(1533-2021)로 연락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신문고(온라인) 이의신청 프로세스

 

1.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 본인인증 → 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 → 이의신청 유형 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처리기관(시군구) 선택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 인용 시 지원금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 비서, 시군구 문자·메일)

3. 국민지원금 신청(신청자)

• 인용 시 지원금 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관련 제출서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4가지로 구분된다. 가족구성변경, 소득감소(보험료) 증명, 재산세 증명, 금융소득 증명이다. 

 

이의신청 분류

• 가족구성 변경
• 소득감소 증명
• 금융소득 증명
• 재산세 증명

필요한 서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구성 변경, 소득(보험료) 변경으로 인한 이의 신청의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서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따로 이의신청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니,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본인 확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외국인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 청소년증, 학생증 (사진부착) +  주민등록표 등본 -미성년자의 경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서 서식

국민지원금_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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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이의신청-메인페이지

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이의신청-화면

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이의신청-본인인증

국민신문고-국민지원금-상담번호

마무리

자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사유와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5차 재난지원금 혹은 국민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기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신청 과정에서의 잡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대폭 수정하여 소득 기준 90%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위의 포스팅을 바탕으로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이의 신청을 하도록 하자. 이상 글을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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